서비스 이용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오픈아이피 상표 서비스 이용과 결제, 환불, 회원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주요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항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최종 수정일2026년 11월 2일 시행 · 특허법률사무소 진정
- 관련 문의약관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문의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특허법률사무소 진정(이하 회사)이 오픈아이피를 통해 제공하는 상표 출원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표 검색, 상표 출원 대행, 변리사 상담, 진행 상황 조회 등 상표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 "출원인"이란 상표 출원의 명의인이 되는 자를 말하며, 회원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특허법률사무소 진정이 제공하는 오픈아이피는 변리사가 검토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및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약관 변경 공지 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검색 및 유사 상표 조회 서비스
- 변리사의 사전 검토 및 상담 서비스
- 상표 출원 대행 서비스
- 거절이유통지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서비스
- 상표 등록 대행 서비스
-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서비스
- 브랜드 컨설팅 및 네이밍 제안 서비스 (선택)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 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의 내용,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 점검, 서버 증설 및 교체
- 해킹, 통신 사고 등 비상 사태 발생
- 법령 개정, 정부 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완료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사회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회원 탈퇴 시 진행 중인 상표 출원 건은 계속 진행되며,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9조 (이용 요금 및 결제)
- 서비스 이용 요금은 웹사이트의 가격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변경 시 7일 전 공지합니다.
-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이 있으며, 회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수수료는 VAT를 포함하여 안내하고, 관납료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결제 총액은 사무소 수수료 공급가액·VAT·관납료의 합계이며 VAT를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업무에 바로 착수합니다.
- 결제 완료 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정책)
바로 출원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진행 불가 시 관납료·VAT를 포함한 실제 결제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안심 출원과 빠른심사 출원은 조사보고서 발송 후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합니다. 재조사 후에도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조사비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미사용 우선심사 비용도 반환합니다.
공제하는 조사비는 문자상표 55,000원, 로고 포함 복합상표 132,000원이며 모두 VAT 포함입니다.
일반 출원 서비스는 출원 전 고객 변심으로 취소할 때 전액 환불합니다. 이는 등록 불가로 인한 조사비 공제 기준과 구분합니다.
출원 완료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진단은 진단서 발송 전 취소 시 전액 환불하고, 발송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최초 결과가 등록 비권장인 경우 진단서 발송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단 연계 안심출원에는 별도 환불 불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계약 해제·환급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 계약과 기존 계약을 구분하며, 과거 동의 기록이나 기존 계약의 환불 권리를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처리합니다.
- 회사는 전문 변리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원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 회원은 출원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웹사이트 디자인, 로고,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상표명, 로고 등에 대한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 내용을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15조 (면책 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파업,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사는 최선을 다해 상표 등록을 지원하나, 특허청의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 시행 전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약관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