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OF USE서비스 이용 기준을
서비스 이용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오픈아이피 상표 서비스 이용과 결제, 환불, 회원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주요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항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최종 수정일2025년 1월 1일 기준 내용입니다.
- 관련 문의약관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문의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오픈아이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상표 출원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표 검색, 상표 출원 대행, 변리사 상담, 진행 상황 조회 등 상표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 "출원인"이란 상표 출원의 명의인이 되는 자를 말하며, 회원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변리사"란 회사가 계약한 전문 변리사로서 상표 검토, 출원 대행,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및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약관 변경 공지 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검색 및 유사 상표 조회 서비스
- 변리사의 사전 검토 및 상담 서비스
- 상표 출원 대행 서비스
- 거절이유통지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서비스
- 상표 등록 대행 서비스
-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서비스
- 브랜드 컨설팅 및 네이밍 제안 서비스 (선택)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 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의 내용,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 점검, 서버 증설 및 교체
- 해킹, 통신 사고 등 비상 사태 발생
- 법령 개정, 정부 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완료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사회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회원 탈퇴 시 진행 중인 상표 출원 건은 계속 진행되며,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9조 (이용 요금 및 결제)
- 서비스 이용 요금은 웹사이트의 가격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변경 시 7일 전 공지합니다.
-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이 있으며, 회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요금에는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특허청 수수료(출원료, 등록료)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별도이며, 회원이 특허청에 직접 납부합니다.
- 결제 완료 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정책)
- 변리사의 사전 검토 완료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특허청 출원이 완료된 후에는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허위 정보 제공, 자료 미제출 등)로 인한 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리사가 사전 검토 결과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출원을 권하지 않는 경우, 검토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 환불은 결제 수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처리합니다.
- 회사는 전문 변리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원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 회원은 출원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웹사이트 디자인, 로고,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상표명, 로고 등에 대한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 내용을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15조 (면책 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파업,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사는 최선을 다해 상표 등록을 지원하나, 특허청의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 시행 전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약관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