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단계별 환불 기준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공된 환불정책 원문을 기준으로 바로 출원, 안심 출원, 프리미엄 출원, 상표조사, 우선심사, 지정상품 추가 서비스의 환불 조건을 페이지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환불 범위는 제출 단계와 선택한 부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일2026년 4월 8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상표 심사 거절만으로는 환불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는 조사비나 우선심사비가 별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100% 환불 가능
대체로 상담 전이거나, 동일상표 확인 후 실제 절차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부분 환불 가능
조사비를 제외한 출원료, 출원관납료, 우선심사 비용처럼 서비스 단계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집니다.
환불 불가 시점
대부분 출원서 제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우선심사는 접수 이후 별도 기준이 추가됩니다.
공통 예외
상표 심사 결과가 거절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으며, 관납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OW TO READ
환불 기준은 제출 단계 기준으로 나뉩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상담 단계, 조사보고서 확인 단계, 출원서 제출 단계, 우선심사 제출 단계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서비스별로 100% 환불, 부분 환불, 환불 불가 조건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SERVICE POLICY
바로 출원
동일상표 확인 후 바로 출원하는 빠른 신청형
변리사 조사 없이 동일상표 체크 후 즉시 출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일상표 확인과 출원 진행 단계가 빠르게 이어집니다.
100% 환불
- 출원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출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상담 과정에서 출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출원관납료만 환불
- "바로 출원 착수 안내 메일" 수신 후,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 불가
- 출원 업무 착수 후 출원수수료 환불 불가
- 출원서 제출 후 환불 불가
추가 유의사항
- 도형은 동일상표 조사 범위에서 제외되며,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조사보고서 없이 바로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최종 제출 동의 전 수정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4회 이상 수정 요청은 회당 33,000원입니다.
- 최종 제출 동의 후 제출 전 수정 요청도 회당 33,000원이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기존 건 취하 비용은 1상표 1분류당 33,000원입니다.
SERVICE POLICY
안심 출원
전문가 검토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형
전문가 조사보고서를 받은 뒤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사비와 출원비 환불 기준이 분리됩니다.
100% 환불
- 출원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 및 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부분 환불
- 전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조사보고서를 받기 전 환불 요청 시 출원료만 환불
-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출원관납료만 환불
- 출원 절차 진행 요청 후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출원관납료만 환불
환불 불가
- 출원업무 착수 후 환불 불가
- 출원서 제출 후 환불 불가
추가 유의사항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0개마다 신규 조사비용이 발생하며, 예시 기준으로 11~20개 설정 시 55,000원이 추가됩니다.
- 등록가능성이 '매우 낮음' 또는 '낮음'이면 동일 범위 내 1회 무료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 무료 재조사는 조사보고서 발송일 기준 6개월 이내 요청해야 하며, 부분 환불 이후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정 요청 비용과 취하 비용은 바로 출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RVICE POLICY
프리미엄 출원
조사 후 우선심사까지 연결되는 빠른 패키지
전문가 검토 후 출원하고, 우선심사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패키지형 서비스입니다. 출원비와 우선심사 비용이 함께 환불 기준에 반영됩니다.
100% 환불
- 출원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 및 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부분 환불
- 전문조사 진행 결정 후 조사보고서 수신 전 환불 요청 시 출원료 및 우선심사 비용 환불
- 조사보고서 수신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출원관납료 및 우선심사 비용 환불
- 출원서 제출 전 환불 요청 시 출원관납료 및 우선심사 비용 환불
- 우선심사 각하 시 관납료 20%(32,000원)를 제외한 293,000원 환불
환불 불가
- 출원서 제출 후 환불 불가
- 우선심사 접수 후 환불 불가
추가 유의사항
- 조사비 환불 불가, 무료 재조사 1회, 수정 요청 비용 등 기본 규칙은 안심 출원 기준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 우선심사 필요서류 안내 메일 이후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요구 또는 각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비용 환불은 별도 우선심사 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SERVICE POLICY
상표조사
조사보고서만 먼저 받아보는 검토 서비스
전문가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사 자체가 시작되면 환불이 제한됩니다.
100% 환불
- 조사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 불가
- 조사진행요청 후 조사비용 환불 불가
참고 사항
- 등록가능성이 '매우 낮음' 또는 '낮음'인 경우 동일 범위 내 1회 무료 재조사 가능
-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 발생
추가 유의사항
- 상담 시 상표 유형 변경이나 추가 분류 설정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0개마다 신규 조사비용이 추가됩니다.
- 무료 재조사는 조사보고서 발송일 기준 6개월 이내 요청해야 합니다.
SERVICE POLICY
우선심사
상표 출원 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부가 서비스
상표 출원 이후 추가 신청하는 우선심사 서비스입니다. 제출 단계에 따라 환불 가능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00% 환불
- 우선심사 착수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325,000원 전액 환불
부분 환불
- 우선심사 착수 안내 메일 발송 후 제출 전 환불 요청 시 242,500원 환불
- 우선심사 각하 결정 시 관납료 20%(32,000원)를 제외한 293,000원 환불
환불 불가
- 우선심사 지식재산처 제출 후 환불 불가
추가 유의사항
- 우선심사 금액은 325,000원이며, 관납료 160,000원과 수수료 165,000원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심사 자료가 부족하면 대상 선정이 되지 않거나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 영수증은 요청 시 송부됩니다.
SERVICE POLICY
지정상품 추가 설정
출원 전 지정상품 수를 늘리는 추가 설정 서비스
기본 지정상품 10개를 초과해 설정할 때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출원서 제출 전후가 환불 기준점입니다.
100% 환불
-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 불가
- 출원서 제출 후 환불 불가
비용 기준
- 기본 지정상품은 10개까지 설정 가능
- 10개 초과 시 1개당 관납료 2,000원 추가
- 11~30개 설정 기준 추가 수수료 11,000원 발생
추가 유의사항
- 등록 시에도 출원 당시와 동일한 추가 수수료 및 관납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 지식재산처 접수 이후에는 지정상품 추가가 불가하며, 신규 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COMMON NOTES
공통 유의사항
공통 기준
- 본 환불정책은 2026년 4월 9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서비스별 환불 가능 시점은 상담, 조사보고서 수신, 출원서 제출, 우선심사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절 결정과 환불
- 지식재산처 상표등록 심사 결과가 거절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환불 가능 여부는 심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록성사금 및 추가 수수료
- 바로 출원, 안심 출원, 프리미엄 출원은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 등록성사금은 55,000원 / 1상표 1분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동출원, 지정상품 추가, 특수 출원인(외국인, 국가기관, 미성년자)은 출원 시 발생한 추가 수수료가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다시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 결제금액에는 서비스 수수료 외에 관납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 영수증은 요청 시 별도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