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단계별 환불 기준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브랜드 진단과 진단 면제 적용 출원, 바로 출원, 안심 출원, 빠른심사 출원, 상표조사, 우선심사, 지정상품 추가 서비스의 환불 조건을 안내합니다. 브랜드 진단은 진단서 발송 여부, 출원 서비스는 해당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준일2026년 11월 2일 시행 · 특허법률사무소 진정. 기존 계약은 계약 당시 기준을 따릅니다.
- 공통 유의사항상표 심사 거절만으로는 환불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는 조사비나 우선심사비가 별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출원 전 고객 변심
일반 출원 서비스는 출원 전 고객 변심으로 취소할 때 전액 환불합니다. 이는 등록 불가로 인한 조사비 공제 기준과 구분합니다.
등록 불가·재조사
안심 출원과 빠른심사 출원은 조사보고서 발송 후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합니다. 재조사 후에도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조사비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미사용 우선심사 비용도 반환합니다.
브랜드 진단
브랜드 진단은 진단서 발송 전 취소 시 전액 환불하고, 발송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최초 결과가 등록 비권장인 경우 진단서 발송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단 연계 안심출원
진단 연계 안심출원에는 별도 환불 불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HOW TO READ
서비스와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브랜드 진단은 고객에게 진단서를 발송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기존 출원 서비스는 상담 단계, 조사보고서 확인 단계, 출원서 제출 단계, 우선심사 제출 단계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서비스별로 100% 환불, 부분 환불, 환불 불가 조건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SERVICE POLICY
바로 출원
조사 결과에 대한 전화 상담
바로 출원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진행 불가 시 관납료·VAT를 포함한 실제 결제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진행 불가 시 전액 환불
- 바로 출원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진행 불가 시 관납료·VAT를 포함한 실제 결제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 일반 출원 서비스는 출원 전 고객 변심으로 취소할 때 전액 환불합니다. 이는 등록 불가로 인한 조사비 공제 기준과 구분합니다.
출원 완료 후
- 출원 완료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계약 해제·환급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SERVICE POLICY
안심 출원
등록 불가 시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
안심 출원과 빠른심사 출원은 조사보고서 발송 후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합니다. 재조사 후에도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조사비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미사용 우선심사 비용도 반환합니다.
출원 전 고객 변심
- 일반 출원 서비스는 출원 전 고객 변심으로 취소할 때 전액 환불합니다. 이는 등록 불가로 인한 조사비 공제 기준과 구분합니다.
재조사 후에도 등록 불가
- 공제하는 조사비는 문자상표 55,000원, 로고 포함 복합상표 132,000원이며 모두 VAT 포함입니다.
- 미사용 우선심사 비용은 반환합니다.
출원 완료 후
- 출원 완료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계약 해제·환급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SERVICE POLICY
빠른심사 출원
등록 불가 시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
안심 출원과 빠른심사 출원은 조사보고서 발송 후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합니다. 재조사 후에도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조사비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미사용 우선심사 비용도 반환합니다.
출원 전 고객 변심
- 일반 출원 서비스는 출원 전 고객 변심으로 취소할 때 전액 환불합니다. 이는 등록 불가로 인한 조사비 공제 기준과 구분합니다.
재조사 후에도 등록 불가
- 공제하는 조사비는 문자상표 55,000원, 로고 포함 복합상표 132,000원이며 모두 VAT 포함입니다.
- 미사용 우선심사 비용은 반환합니다.
출원 완료 후
- 출원 완료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계약 해제·환급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SERVICE POLICY
브랜드 진단
진단서 발송 및 6개월 재조사
브랜드 진단은 진단서 발송 전 취소 시 전액 환불하고, 발송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최초 결과가 등록 비권장인 경우 진단서 발송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상표명으로 1회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취소
- 실제 진단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발송 후
- 진단서 발송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계약 해제·환급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SERVICE POLICY
진단 연계 안심출원
진단 연계 출원 별도 기준
진단 연계 안심출원에는 별도 환불 불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불 불가
- 진단 연계 안심출원에는 별도 환불 불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계약 해제·환급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 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 계약과 기존 계약을 구분하며, 과거 동의 기록이나 기존 계약의 환불 권리를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습니다.
SERVICE POLICY
상표조사
조사보고서만 먼저 받아보는 검토 서비스
전문가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사 자체가 시작되면 환불이 제한됩니다.
100% 환불
- 조사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 불가
- 조사진행요청 후 조사비용 환불 불가
참고 사항
- 등록가능성이 '매우 낮음' 또는 '낮음'인 경우 동일 범위 내 1회 무료 재조사 가능
-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 발생
추가 유의사항
- 상담 시 상표 유형 변경이나 추가 분류 설정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0개마다 신규 조사비용이 추가됩니다.
- 무료 재조사는 조사보고서 발송일 기준 6개월 이내 요청해야 합니다.
SERVICE POLICY
우선심사
상표 출원 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부가 서비스
상표 출원 이후 추가 신청하는 우선심사 서비스입니다. 제출 단계에 따라 환불 가능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00% 환불
- 우선심사 착수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325,000원 전액 환불
부분 환불
- 우선심사 착수 안내 메일 발송 후 제출 전 환불 요청 시 242,500원 환불
- 우선심사 각하 결정 시 관납료 20%(32,000원)를 제외한 293,000원 환불
환불 불가
- 우선심사 지식재산처 제출 후 환불 불가
추가 유의사항
- 우선심사 금액은 325,000원이며, 관납료 160,000원과 수수료 165,000원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심사 자료가 부족하면 대상 선정이 되지 않거나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 영수증은 요청 시 송부됩니다.
SERVICE POLICY
지정상품 추가 설정
출원 전 지정상품 수를 늘리는 추가 설정 서비스
기본 지정상품 10개를 초과해 설정할 때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출원서 제출 전후가 환불 기준점입니다.
100% 환불
-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 불가
- 출원서 제출 후 환불 불가
비용 기준
- 기본 지정상품은 10개까지 설정 가능
- 10개 초과 시 1개당 관납료 2,000원 추가
- 11~30개 설정 기준 추가 수수료 11,000원 발생
추가 유의사항
- 등록 시에도 출원 당시와 동일한 추가 수수료 및 관납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 지식재산처 접수 이후에는 지정상품 추가가 불가하며, 신규 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COMMON NOTES
공통 유의사항
공통 기준
- 기존 출원 서비스의 환불정책은 2026년 4월 8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기존 출원 서비스는 상담, 조사보고서 수신, 출원서 제출, 우선심사 제출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브랜드 진단과 진단 면제 적용 출원은 해당 항목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거절 결정과 환불
- 지식재산처 상표등록 심사 결과가 거절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환불 가능 여부는 심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록성사금 및 추가 수수료
- 바로 출원, 안심 출원, 빠른심사 출원은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 등록성사금은 55,000원 / 1상표 1분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동출원, 지정상품 추가, 특수 출원인(외국인, 국가기관, 미성년자)은 출원 시 발생한 추가 수수료가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다시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 결제금액에는 서비스 수수료 외에 관납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 영수증은 요청 시 별도로 제공됩니다.